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재정수요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비용분담을 수반하지 않는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대응 조건부 보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199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특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5년간 상각하고 그 외의 지출액은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화하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부여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자치적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구조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획일성이었다(Jun, 1992).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의 분담과 영역이 지방주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기
지방의 재정규모의 차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위주의 조세 및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미흡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내발적 발전 노력을 저해하여 사회보장비 지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