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율 필요
부문별 지출한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재정규율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량적 지출증가 가능성이 큰 바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2 : 세출구조조정
A.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적극 반영
2005년 도입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점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
지방자치선거는 각계의 능력있는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폐쇄적인 충원방식이 고수된채 기성 정치인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어버린다면, 정치권의 신진대사는 다시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기존의 폐쇄적 충원구조
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경영평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