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자치적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구조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획일성이었다(Jun, 1992).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의 분담과 영역이 지방주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Ⅰ. 서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개념과 재정의 자주성 확립이 왜 필요하며 그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지방재정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