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
② 지방교육행정 조직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하는 일 -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 등학교를 관장,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
조사, 연구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
③ 출판, 인쇄, 급식 등 단순관리업무
④ 사법서비스,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
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업무
*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③
①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으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상급관청의 감사폐지, ②지방정부의 독자적 감사체제 구축, ③감사기간의 조정, 감사범위의 명확화, 감사결과처리방법
관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복지정책의 대상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3%인 4,782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