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를 집권화와 분권화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시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연구는 지난 20년 간 진행되어온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고찰
관계를 집산한 중국지도부의 선택적 정책노선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시험받으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담는다.
중국지도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이른바 2중 시스템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접근으로 묘사되어진다. 즉, 새로운 개혁에 의한 경제운용 혹은 일정영역에서의 개혁정책이 추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것. 그것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으로 대형국가회사외에 작은 지방정부회사를 첨가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음. 이는 시장경제의 기초를 당연히 구성할 수가 없었음. 개혁전 중국은 분권은 있었지만 개인재산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고 개인간의 자주적으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유지한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행정현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행정학의 고유영역의 확
.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지방정부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상 결과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중국의 중앙-지방 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정치∙경제적 장래에 대해 장기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는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