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의의
1)지방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창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p17.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