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1.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2.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3.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4.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5.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6.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7.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8.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09.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0.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1.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2.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3.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4.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5.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6.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7.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8.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19.gif)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55-0020.gif)
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구성 및 분류
Ⅲ.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3.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
Ⅳ. 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의 활성화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사례를 중심으로)
1. 지방소비세
2. 지방소득세
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시사점
1.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시사점
2.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시사점
3. 종합적인 시사점
Ⅵ. 결론
- 지방소득세제와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선결과제
VII. 한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3. 연구방법
재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고 많은 제도와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선정함에 따라 분석틀을 사용하기에 상당히 난해함을 느꼈다. 환경이나 정치과정, 제도적인 분석틀 중 환경 및 정치권력의 네트워크화에 근거한 분석틀을 사용한 1차 연구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와 현재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금 확장 등 세제에 관한 비교분석에서 법적 근거 및 유사점에 관련한 변수조작에 실패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미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하였으며 전체적인 보고서의 구성이 포괄적이고 대안 제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정성분석을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술자료 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Ⅱ.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1)지방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창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p17.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 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조선일보 2009. 9.16일자
서울신문 2009. 9. 23일자
강남대 안창남, 안종범「누구를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인가?」
현진권, 2009년「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선결과제는?」
정재진, 2009년「재정분권이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현석, 2008년「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에 미친 영향분석」
박병희, 2006년 ｢지방자치단체재정자율성측정지표활용에관한연구」
김정훈, 2003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월간조세
이장희, 이상철, 충북대학교,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국 자치발전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재정현황과 과제」
법제처 정부입법추진포탈 홈페이지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