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1세기에는 과거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에 호응한 개발수요 위주의 행정에서 소득분배와 삶의 질의 개선이 주요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지방행정수요가 증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을 위하여 더욱 강화된 기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환경의 보존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고유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며, 지방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있어
행정수요가 많이 감소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TV·신문·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초고속통신망 이용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경제는 시장 주도로 되어야 하며 또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방에 있거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사무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론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호적,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이 자동화됨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한 결과, 인력이 감축되어 불법 쓰레기 처리와 같은 주민 불편사
환경정책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선경제 후환경’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