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유명성과 소속정당, 지역주의의 문제, 지방선거에 대한 예산/ 홍보 등 행정상의 문제, 지방 행정의 중앙으로부터의 종속성,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 등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다 활발한 국민 참여를 위한 대안으로써 전자 민주주
문제의 도출
<그림 지역별 교육감 선거투표율>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2008년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그림 1>은 서울시의 자치구중 대표적인 몇 개의 구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핵심적 기제가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투표율의 저하는 선거제도가 대표성과 정당성, 효용성의 측면에서 점차로 허약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한국의 지방선거에 관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저조한 유권자참여의
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누어보면, 제1단계에서 대의제의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이러한 투표율의 저하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