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시기 입지 및 특징
토막민촌,
빈민굴
일제식민지 시대 개천가, 산비탈
원시적 거처로서 토굴, 움집 등
농촌에서 이주해온 소작농민
판자촌
8.15해방
6.25 이후 - 무허가 판자집
- 귀환동포, 피난민, 이농민
- 도심지나 국유지, 사유지의 무허가 입지
- 철거의 대상으로 도시외곽지로 밀려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해 1983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