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불균등발전으로 자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60~70년대의 학원 과외의 성행규제를 위한 중, 고교 평준화정책이다. 당시 비평준이었던 중고교 입학제도는 과외로 인한 과열입시 경쟁을 초래하고 가정경제와의 함수관계가 노출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교육으로 문제시 되어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지역격차의 해소방안 기본전략과 주요 방안에 대해 제시해볼 것이다.
Ⅱ. 수도권-비수도권 간지역격차
1. 인구
한국의 발전역사를 보면 그동안 경북축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경부축 중심의 중요한 한 축인
지역간불균형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언제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간불균형발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