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발전, 특히 수도권과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발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발전과 효율성을 강조한 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희생되었다. 정부주도의 성장거점 개발정책은 총량적 성장의 효율성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적 배분정책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외정세와 개방화 흐름에 발 맞추어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정책적인 배경 하에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의 바로 시작점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경부고속도로”
경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