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혐오시설 입지결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공통으로 겪는 갈등과 분쟁의 대표적 요소이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님비이즘(Nimbyism)은 O Hare(1977)가 처음 사용한 말로 공공목적의 혐오시설 입지를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행태를 나타내는
주민의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과 시행, 지역 간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체 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저널리스틱한 용어이며, 이는 한 지역의 혐오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
님비현상
⇒ 소각장 및 매립장, 하수처리장등의 혐오시설 및 위해시설의 rrrr 입지문제
- 혐오,위해시설 피해는 특정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개발손rrrr 익의 불균등 분배가 원인
- 충돌이 발생하면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주민들rrrr은 무조건적으로 지역이기주의 형태를 보임
▶ 해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마련이다.(Wolsink,1994) 혐오시설의 입지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을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으로 불리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이기주의란 산업사회화의 민주화 과정에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