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지원원칙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 1
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사업의 기본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82년 전문이 개정되어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찰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
긴급복지지원법의 현행법 중 중요한 핵심 조항만 골라서 1문항당 4~5줄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기본원칙(제3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및 정의
(1) 기본원칙(제3조)
- 이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
로 기본원칙으로 한다.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이용이 있으며 부가급여로 초.중.고 수업에 필요한 비용과 연료비와 해산비 지원이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경우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을 통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민간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후 조사’의 원칙하에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