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1995년초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간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달곤, 1999).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인천 지역의 보통교부세 272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갈등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력 및 협
지방의 두 정부 사이의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대안도 짚어보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내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
※ 수도권에 대한 정의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범위는 서울시에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 중에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갈등은 갈등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단체간의 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