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수도권 및 충청권의 정부간 관계
2. 충청도, 세종시에서 일어난 정부 간 갈등
3. 세종시 재정특혜를 둘러싼 경기도-세종시 간의 갈등
Ⅲ. 결론
참고문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로 약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종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안 재검토 발표 등 수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헌결정 후 2006년 노무현정부당시의 원안대로 추진되어 올해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식 출범했다. 이로써 세종시 건설 자체와 관련한 큰 문제는 일단 해결된 듯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원 강내·부용면의 편입문제, 정부청사의 위치변경문제, 재정특혜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들끼리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이 되어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인접한 지역은 물론 경기도까지 세종시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2012년 1월에는 연기군 일부 주민이 세종시청사를 연기군(세종시 편입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세종시청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하라"고 주장했다. 2012년 6월에는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반드시 이전해야 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인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 재정특혜를 주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인천 지역의 보통교부세 272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갈등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력 및 협력관계, 정치인 및 이익집단간의 관계 등 정부관계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정부관계론의 내용에 충실히 접근하는 것은 본 사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얼핏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사안을 이론적인 관점에 대입하고 해석해 봄으로서 나아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상 및 활동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한 이러한 갈등을 크게 중앙정부-지자체간 갈등, 지자체-지자체간 갈등, 재정이양 및 특혜와 관련한 갈등으로 쟁점화하여 설명하고, 각각 정부관계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며, 정리할 것이다.
「세종시에 밀려난 과천시 경제붕괴 우려」, 경기브레이크뉴스, 201-07-13
「‘세종시 시대’ 주택시장 과천 ‘흐림’ vs 광명 ‘맑음’」, 국민일보, 2012-11-23
「“공동화 우려 없다”」 ,티브로드 경기뉴스, 2012-09-07
「청사 이전 공백 우려」, 티브로드 경기뉴스, 2010-09-04
「(심층) 위기의 공백」, 티브로드 경기뉴스, 2012-08-27
「숟가락 얹은 세종시에 밥그릇 뺏기는 경기도」, 경기일보, 2012-11-20
「과천청사 이전 “과천 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불보듯”」, 경기일보, 2011-07-19
「도시공동화 막을 ‘과천대책’ 절실」, 경기일보, 2011-11-31
「정부는 세종시만 고민... 과천미래는 손 놨나」, 경기일보, 2011-10-28
「이전 기관 ‘정부청사 입주’ 지연 과천시 지역경제 살리기 배수진」, 경기일보, 2012-07-20
「세종시 정부청사 위치 변경 요구」, 충청일보, 2012-07-25
「청원 강내 부용면 세종시 편입문제 지역갈등 도화선 되나」, 충청일보, 2010-07-14
「충청권 세종시 갈등 해결 실마리 못찾아」, 충청일보, 2010-07-14
「세종시에 지방교부세 몰아주기 논란」, 경남일보, 2012-11-20
황순식(과천시의원),「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추진상황」, 황순식의원 블로그 2012-05-07
기획재정부, 재정 분권화 (Fiscal Decentralization), 기획재정부 블로그, 2006
김영봉,『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09
김은경,『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과 EU 사례』, 경기개발연구원, 2010
김은경,『일본의 수도이전정책 중단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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