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인천 지역의 보통교부세 272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갈등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로서 행정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이며,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세종시의 건설 목적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고, 2010년부터는 민간 기관이 먼저 입주되고, 2012년 정부 기관의 이전을 예
세종시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종시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을 세종시가 달성하여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평가해보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ㅇ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c. 수도권 인
간갈등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대정부의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정책을 펴왔으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과거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인적 ․ 물적 자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