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
행위참여자의 행위사실을 즉각 공표하도록 한 것은 우리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사전예방조치로서 혐의사실에 대한 공표가 제도화되는 경우, 그 같은 경고성 공표에도 불구하고 혐의 있는 불공정거래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적격이 제한되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
지주회사의 기능
1. 지주회사의 순기능
1)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기업이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分社化하고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本社(持株會社)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우선 本社의 면에서 보면,
지주(持株)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
다른 회사의 주식(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참여회사, 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기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