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기능
1. 지주회사의 순기능
1)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기업이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分社化하고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本社(持株會社)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우선 本社의 면에서 보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지주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기능 및 활동들의 생산 기술적 특성에 따라, 규모의 경제하의 기능은 이들 기능이 창출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리?전문화되고, 범위의 경제하의 기능은 통합됨으로써 조직의 내용(기능의 포괄범위)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능’은 부실기업의 퇴출, 은행주인 찾기,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제 등을 통한 독점의 강화, 초국적 자본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 … 중 략 … ≫
Ⅱ.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
허용되지 않고 適者生存法則이 기업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ㅇ 우리의 企業과 정부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보호와 타율이라는 慣性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ㅇ 이로 인해 우리경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變化에 직면하고서도 필요한 改革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