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월댐(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책사업 집행방식에 시민의 참여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수부족과 홍수예방 목적으로 영월댐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결합한 환경 시
영월지역 주민들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동강댐의 조기건설 요구를 계기로 정부는 영월읍을 지나는 동강(남한강 본류)에
다목적댐을 건설키로 결정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1991~1992년에 걸친 타당성조사의 시행을 거쳐 높이 98m, 저수용량 698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 기본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부터이다. 댐건설 논의의 초기에는 건교부에서 댐건설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대홍수와 물부족 논리로 인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댐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유관기관인 환경부와의 이견이 곧 발생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
평가자료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환경 분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