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힘을 동원하여 일을 해결하려 하자 환경부는 언론과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맞서 부처간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당사자간 조정활동은 정책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였고, 정책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인 지역주민의 기회주의적 대응을 부추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한국의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
2.1. 관료제의 비민주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의 관료제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에는 효
관료제를 대체할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것은 관료제의 문제점 지적과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한 수정 보완일 것이다.
관료제의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부처 간 할거주의, 관료들의 전문성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