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5) 비밀유지의무
-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15조, 382조의4).
6. 감사의 책임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수있다(400)
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그러나 이것을 위한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비밀유지의무
감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
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체적 개념으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권력의 남용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