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지위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382조 2항)에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오늘날의 회사법이 이사회 강화의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회
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