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
이사로 등기해 놓고 사실상 갑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과한데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시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설립단계에서 회사로서는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여 사회와 직접으로 여러 가지 교섭하는 단체가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회사 및 제3자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 및 공시와 의무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