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정책방향
-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정범위 및 의무부과 방법
- 기능장제도의 문제점 분석및 대책
- 기능전승실태와 지원방안
-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방안
- 자동화기술에 대한 직업훈련및 검정실시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 직업훈련교사 양성과 재교육의 현황과 과제
- APSDEP 시
교육적 혜택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형사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구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 소년원법
*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