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문제제기
최근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탈주민문제는 관련 행정부처, 몇몇 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소수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축제 진행
(운동회 또는 마을 축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 등 )
•지역적응교육: 진학지도교육, 건강증진교육, 생활교육, 가족관계교육, 문화체험
지역사회 내의 새터민 관련 서비스 내용
보건 복지 가족부,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그 동안 35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정착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1인당 52만 8000원이었던 기초생계 수급액을 34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늘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은 일방적 ‘수혜적 보호’를 넘어 ‘자립, 자활’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의 기본금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의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
지원체계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제11조)
②사회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