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문제제기
최근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탈주민문제는 관련 행정부처, 몇몇 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소수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
평균 4~5년의 해외 체류 중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증대한 데 큰 이유가 있으며, 제3국내 우리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은 일방적 ‘수혜적 보호’를 넘어 ‘자립, 자활’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의 기본금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사회제도, 대인관계와 심리내적인 변화는 이주자들에게는 필연적이다(Nwadiora, Emeka and Mcadoo, Harriette, 1996; 이소래, 1997.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은 학자들의 연구의 관심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연구는 주로 사회적응
북한 인권상황의 열악함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영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뿐만아니라, 조중 국경을 월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이 공개처형 당한다든지, 정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