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의 관심부족 및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 (7.3%)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장소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장내에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한계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대책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32개소(수용인원 1천명)수준에서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240개소 설치, 민간 직장보육시설 1,200개소 설치로 총 1,44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목표대비 5%의 실적밖에 되지 않음으
Ⅰ. 공공직장보육시설
1. 시설설치
공공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건립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건립지역의 수선순위는 (
직장의 이중부담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고용증대 속에서도 취업의 질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분야에서 여성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신설․개정되었다.
여기서는 여성
보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아직도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과 아동의 인권확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동권확보와 평등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직장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