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단서의 위헌 논의를 살펴본다. 합헌이라고 판단되면 본건 조례의 근거가 상위법령에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앞서 서술한 WTO협정의 직접적용성을 부정한다면 WTO협정이 국내 法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한다.
덧붙여 WTO협정의 직접효력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협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량 법규는 DSU 23조 위법성 판단 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상대국의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미국은 상대국의 DSB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대하여, DSU 22조6항을 직접적용할 수 있다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2. 정치
(1) 정치 제도
① 대통령 중심제 : 러시아의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는 4년 임기로 3회연임이 불가하나 2008년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차기(2012년)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내각 임명권, 하원 해산권, 국민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