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특히 본건에서는 WTO협정이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서 기능하는지 문제된다. 즉 WTO협정이 헌법 제6조 제1항 상의 조약이라면, 동규정에 의하여 재판규범으로서 국내 법원에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 검
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 주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 보장
행정청의 공정한 행정수행 확보, 국가적 급부활도으이 계속성 보장, 행정구제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성문법원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가 있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법의 규율대상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모두 성문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역사는 짧고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발달되지 않아 성문법의 불비와 흠결은 어쩔 수 없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