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과 농업환경 지불(agri-environmental payments: AEPs)로 그 보조 형태를 바꾸고 있다. 특히 AEPs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를 직접 겨냥해 지원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차츰 확대되고 있다.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농업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지원단가의 수준과 지급상한 면적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지급하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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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쌀생산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쌀과 관련한 정책이 항상 농업정책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개선 점검단' 구성
정책수정
07.7월
법제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심사착수
07.8.8
농림부, 1차 직불제제도 개선안 마련 및 청와대 보고
07.12.4
농림부, 공청회등을 거쳐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직불제의 종류 및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농림부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역사와 배경과 119조 투융자사업의 대해 살펴본다. Ⅲ장은 직접지불제의 일환인 쌀소득등직불제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