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산업의 규제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타 분야보다도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시장실패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첫째, 금융제도
규제
1.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업종별 규제및 열거주의에 입각
○ 업종별 특수성을 중시한 규제체계로 인해 건전성 감독수준, 자산운용의 규제대상․규제수준 등 세부내용에 차이
-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별 규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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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structural regulation)인 진입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한편 행위규제(behavioral regulation)인 가격 및 영업규제를 통해 신용카드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자산건전성기준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구조와
총 매출액에서 현금 서비스와 카드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삼성(78%) 엘지(75.3%) 등 평균 69.1%로 나타나고 있음(홍현표, 2001)
ㅇ 가두 회원모집 및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02.11)
ㅇ 카드사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