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용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는 반증이다. 의사소통구조를 뚫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시법을 통해 그 구조를 더욱 억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집
Ⅰ.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및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및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및시위에
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실무자 안모씨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집시법 10조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1983.11.22, 83도2528 판결
집회는 다수인 상호간의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이므로 단순한 모임인 군집(群集)과 구별되며, 일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모임인 결사와 구별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