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장애계가 함께 모여 법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첫걸음이 시작 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
2.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
차별을 받고 있는 명목상 단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현재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주부, 청소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