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라는 객관적 요건의 요구, 미수범의 형의 임의적 감경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미수의 불처벌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형의 감경과 면제가 이러한 객관적 제한에 속한다. (다시 검토)
인상설은 법질서의 유지라는 일반예방적 형벌목적을 중시하여, 미수의 가벌성을 개인윤리적 비난성에 대
Ⅰ. 서론
미수범이란 범죄 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되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2) 착수정
-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과정의 하나로 정수처리 시스템 중 첫 번째 단계
- 착수정은 취수장에서 도수관로를 통해 받은 물 중 찌꺼기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는 역할
- 유입되는 원수의 수위를 안정화 시키고 원수량을 조절하여 다음 처리단계를 원활하게 함
- 원수 수질이 일시적인 고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