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있어서 국가존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군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와 지원정도에 따라 군이 유사시 효과적으로 적에 대처하고, 군복무 후에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효과적으로 적응할 지원정책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현실은 남북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정전선이 아닌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호주는 독립전쟁 등 유혈을 겪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호주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2차대전 중 일본군의 기습공격과 공중 폭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은 해
Ⅰ. 서론
전역 직업군인들의 모습과 위상은 현역들의 미래상이며 국가의 중요한 예비전력이다. 따라서 전역 직업군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범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Ⅰ. 서론
직업군인은 군 임무의 특수성상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및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역직업군인들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