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와 甲이 청구할 말소등기의 내용과 사안의 적용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보상금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다는 것이다.
V. 효과
1. 채권적청구권
대상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에 불과하고, 종전 채권과의 동일성이 그대
Ⅲ. 효과(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
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