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대상청구권 행사방법
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목적물(금전 등)의 인도나 목적물 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대상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지급 받은 토지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그 인도나 양도를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위한 폐가권(제793조), 여호주의 혼인으로 인한 폐가권(제794조).
③ 가정법원에 대한 친족회소집청구권(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제968조), 친족회의 결의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공평의 이념에서 당사자간의 경제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