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무불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
2. 제3자 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변제가 성립한다.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대물급부가 '이행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단순히 '이행을 위하여' 대물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대물변제로 되지 못하여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3채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자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일체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등에 대한
V. 판례전문
【판시사항】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