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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안의 논점
Ⅲ. 제3자의 변제와 대위
1. 제3자의 변제의 의의
2. 제3자 변제의 범위
3. 제3자 변제의 제한
4. 제3자 변제의 효과
5. 변제자 대위의 의의
6. 변제자 대위의 효과
Ⅳ. 결론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에 대한 증여의 뜻에서 하는 수가 있다. 민법은 변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 경우를 고려하여 변제에 의한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자의 변제도 변제로서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변제의 제공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되고, 제3자가 자신이 채무자라고 착각하여 이행행위를 한 경우는 제3자변제가 아니라 비차변제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 제3자 변제의 제한
민법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있다.
1)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① 단서). 절대적 일신전속적 급부가 여기에 속한다(예컨대, 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등).
2)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① 단서).
3)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②).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08p
연대채무자·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를 할 수 있다.
4. 제3자 변제의 효과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변제로서 증여하는 경우는 변제 후에 채권자를 대위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하겠으나 제3자가 변제자 대위를 할 자격을 갖추면(민 480, 481)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대위목적을 위해 존속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10p
5. 변제자 대위의 의의
제3자변재로 생긴 구상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누리던 담보에 관한 권리들을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11p
변재자 대위의 요건
변재자의 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변제 기타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할 것과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과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