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와 교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고통이나 두려움 등의 문제점은 비교적 등한시되어 왔다. 이미 피해자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처럼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상당히 크고, 또한 범죄로 인해 지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미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한 가지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문제로 California, Louisiana 등 10여개 주(州)에서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각 주(州)는 사회·
⑵ 교육권 강화 측의 입장
법령에서도 청소년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아직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면에서 뒤떨어져있음을 많은 연구결과가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흔히 폭력, 강도 등 범죄행위는 물론 가출, 본드흡입,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를 연상한다.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