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년, 소녀 가장이 생기어아이들이 불행하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생겨난 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이상 본론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한유해환경의 이해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정한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에 대해설명해보자.
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 제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불우청소년
고아, 걸식아, 소년소녀가장 등이 불우청소년의 예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사회나 고아나 걸식아동과 같은 불우청소년은 그 사회의 능력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었다. 이들을 위한보호활동의 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