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조타수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수단들이 정부정책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외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가 정책수단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토론회 자료집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
바우처(voucher)’는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문화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1만 8천여 명이며, 1인당 3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지역은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고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90%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수발분야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여성으로 대략 총원의 90%가 되며, 양성평등정책의 주 개혁대상으로 설정된 바 있다.
정책이 보다 내실화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단체의 확대와 육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단체들 간의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양하기 위하여 단체들 간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이전에 추진해오던 양적인 행사, 이벤트사업,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