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리보호의 한 형태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다. 고대 입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계계승, 재산관
1. 대안의 제안경위
2000년 10월 10일 오장섭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7월 20일 송훈석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10일 정대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1970년대는 도시재개발법의 전신인 주택개량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1981)에 근거하여 불량지구의 외곽화 정책에서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책으로 그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자력개발은 정부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
(2)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
< 개정된 내용 >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 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