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인상을 반복할 경우 최저임금 대비 중위임금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아 고용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임금 질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가난한
제3절 본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미시경제학원론
연구대상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통한 자원배분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어진 시장가격 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이 시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 2003년부터『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