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대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
친일파 문제는, 지금 우리의 민족이 당면한 민족사 발전을 가름하는 전환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일본이 1905년 총칼을 앞세워 40여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ꡒ백인종의 침략에 맞서 황인종(한, 중,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ꡓ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을
<지리의 힘>
저자 팀 마샬은 영국<파이내셜 타임스>의 터키 특파원과 외교부 출입기자를 지내는 등, 25년 이상 국제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였다. 중동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분쟁지역을 현장에서 취재하며 각 지역의 갈등과 분쟁, 정치, 종파, 민족, 역사, 문화 등을 통해 지리가 어떻게 수많
Ⅰ. 서 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로 전락했다.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득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해 사상을 세뇌시키고 주민통제에만 몰두하는 국가답지 못한 국가가 되어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