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청구가능성을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제시해야만 했다. 최초의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9년에 43088;이혼
법학적 유관개념인 약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약혼
약혼은 남녀가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혼인 전의 단계라는 쌍방의 계약이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혼이 깨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어느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든 이혼의 결과는 다르지 않음에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나 그 파탄에 대한 유책행위의 존부, 이혼의사의 지속 가능성에 상관없이 법원의 확인 후 이혼이 가능하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한 가정의 중심에 가장이 서열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가족 중심이 되는 가정은 가족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