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지침을 발표하여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행위를 해선 아니 된다.
③ 2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을 때에도 공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밝히거나 그 사실의 조사에 협력한 자에게 선착순 감형의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여,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쉽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밝혀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카르텔 구성원들이 점차 담합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