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탈북자의 문제일 것이다. 예전에는 극히 소수였던 그들이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탈북자의 인권은 현
탈북자 모두가 비록 공식적인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적 상황’에 있거나 상당수는 ‘난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망명자', '귀순자(귀순용사)',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북한인', '자
탈북자 문제가 인구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탈북자
1-1. 탈북자 정의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 기아 전쟁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국경선을 넘어 제 3국으로 이동하는 자를 뜻한다. 남한에서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99년 9월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전원 수용방침을 발표하면서 체류국 정부의 협조와 양해 아래 시행하고 UNHCR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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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의 변화 주제 중에 ‘국제 인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이번 과제의 주요 쟁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인권 문제를 좀 더 인접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국제 인권 운동 중에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