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현황이 적어도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생존 및 개발권은 서구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권리는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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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북자인권(새
인권운동 사랑방 -군사독재와 치열하게 싸워온 민중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생존권적 인권으로까지 인권운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인권운동단체이다.
③북한 인권 시민연합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비영리, 비정부, 비종
법 체류자로 취급하여, 난민이 아니므로 이들의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960년 체결한 '조 ․ 중 탈북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 업무협정' 및 1998년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의하여 북한으로 강제
탈북자 문제, 북한 내 강제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제 3국에 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수락하여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미국으로의 망명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72명의 탈북자가 미국으로